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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117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0.02.12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에 대한 책임을 왜 엔지니어링사에 부과 되는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용역 대가 대비 책임은 무한으로 지게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