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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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 |
등록일자 | 2020.02.12 |
| 제목 |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에 위배되어 건설산업의 기술발전을 저해하여 개정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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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개정 내용의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 위배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며, 기술력이 우수한 대표사가 공동도급사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데, 대표사에게 잘못에 대한 처벌을 몰아서 하는 것은 대형건설엔지니어링사의 몰락이 우려되어 개정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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