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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87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에 매우 불리하며,
2) 벌점기준 강화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3)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