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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02.11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벌점 부과를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대표사에 모든 책임을 미룰수 있으니 공동수급사는 도덕적 해이에 빠져 틀린것을 알더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을 것 입니다. 지금은 공동수급사이나 다음엔 경쟁자입니다. 공동수급사는 벌점을 받는것이 이득으로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