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01
양**
2020.02.11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단순 처벌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주의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시여 시행령의 철회 또는시행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