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773
문**
2020.02.11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합산방식의 기준강화 및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하는 벌점부과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획일적인 법규 강화보다는 업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