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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1

이**

2020.02.11

본 개정안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형평성과 객관성과는 정 반대의 내용으로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대표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계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개선하면 객관성이 확보되나요?

과연 본 개정안이 부실공사 및 그로인한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는, 합산방식으로 개선 시 이득을 보게 되는 그 누군가에 의해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