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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72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기준 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수 있는 경우가 많을것이며,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