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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5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촉박한 공기, 저가의 공사비 등 대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오로지 처벌만 강화하는 금번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