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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4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1

제목

시행령 개정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안에 대해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유리합니다
2안에 대해 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자 생길수 있음
3안에 대해 합산방식 기준강화는 형평성 문제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