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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62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의 기준 강화는 형평성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므로 현행대로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