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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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진** |
등록일자 | 2020.02.10 |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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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벌점의 산정방식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식의 법개정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는 처벌위주의 법개정이며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그렇지 안아도 슈퍼 "갑"의 위치에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건설사를 길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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