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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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여** |
등록일자 | 2008.10.01 |
| 제목 |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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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가가 수행하는 업무인 해양항만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면 국가비상시에 국가적 차원의 항만물류 조절능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화물연대의 전국적 운송거부 등의 사태시 타 항만으로의 선박 및 화물 전배, 대체수송수단확보 등에 대한 대처가 곤란해져 항만마비 장기화로 국가경제에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지방이양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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