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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48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건진법시행령개정안(벌점측정기준개정)2020-39호
내용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위주로원칙과 형평성에 반하기에 시행령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