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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44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0

제목

입법예고 강력 반대입니다.

내용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방향은 좋은취지로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나친 처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벌점 보다 교육지도로 하여도 충분히 개선할수있다고 봅니다..,..다분히 행정위주보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어려운 파악하는게 우선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