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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08

[소급적용 반대]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번 거주기간 연장에 대한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반대 합니다.
본 기준변경의 목적은 1)지역 내 전세가 안정과 2)투기세력 참여 방지 입니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상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정부에서는 청약 기준변경에 예외를 두는 전례가 없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흘리시는데,
당장 올해 대규모 청약을 앞둔 시점에 이런식으로 갑자기 청약 기준을 바꾼 정책 전례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예외를 둘 상황도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갑작스런 기준 변경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적지만, 그 수는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현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에 분노했던 것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리라는 신뢰를 지켜내지 못한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기존 전입자들을 보호하는 예외조건 없이 강행된다면 저는 더이상 현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 입니다.
"아직도 정부 정책 믿고 있냐?"의 조롱거리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존 전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제도 시행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