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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07
합산 벌점제 반대(점검현장과 비점검 현장간 형평성 위배)
민간현장 포함 전국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면, 1. 발주청(기관)별 점검, 평가, 벌점부과 의지가 상이할 것이며 2. 점검현장과 비 점검 현장간 형평성과 평등권 위배되고 그나마 벌점을 받은 회사는 합산점수를 낮추어 입찰시 불이익을 상쇄하였으나, 이번 조치로 벌점부과회사는 입찰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함 점검 대상회사와 비 점검회사간 형평성위해 헌법소원 대상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