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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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지방이양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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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도를 지자체에 이양하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결함관리,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대처방안등은 현재 까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도로는 물류수송, 지역간 이동을 위한 소중한 기능을 하지만 사소한 관리소홀도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의 시설물로 국도를 지자체에 이양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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