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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306
의견제출자

진**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벌점 산정방식, 부과 방식이 책임주의 반하는 불합리한 개정이므로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산정방식, 부과 방식이 책임주의 반하는 불합리한 개정이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