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7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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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송** |
등록일자 | 2020.02.07 |
| 제목 | 벌점부과의 합리성과 책임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입법예고내용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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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벌점부과는 제재처분의 효과가 실제상 크기 때문에 건설시장의 현실적인 여건과 해당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정책적인 의도에 의한 처벌 강화만이 능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다른 구성원사의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책임을 묻는 방식이기 때문에 헌법상 책임주의에 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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