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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11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 부과와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해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정이라 생각됩니다.
부실이 생기지않도록 사전예방할수있는 방안을 ?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