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8
권**
2008.09.29
개악입니다.
-.국도가 지자체로 이관시 하나의 노선이 지자체별로 관리되어 도로로서의 기능저하는 물론 국도관리에 따른 지자체별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도관리 허술, -. 또한 겨울철에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대부분이 제설작업이 제대로 되지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 국도의 지방이전 이양은 신중히 고려하여 채택할것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