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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704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08.09.29

제목

국도 지방이양 반대

내용

국도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지자체의 제정자립도가 취약하여 국도건설관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무분별한 도로점용으로 국도기능 저하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