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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96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개정에반대

내용

벌점방식 변경은 공동업체 각각이 책임지도록하는 현재법이?습니다..주간사이외의 참여자는 모럴헤저드에 빠질것임.
벌점산정방식도 평균이 ?습니다..가산방식은 형평성에 문제가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