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71
권**
2020.02.0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만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공동이행방식의 입찰 방식에 입법취지와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부간사의 책임감이 현재보다 더욱 떨어질 우려가 있어 부실의 위험이 있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