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22
정**
2020.02.07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공동이행입찰 제도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간사의 책임감이 현재보다도 더욱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