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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916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이 너무 가혹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써 공공이 이용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는 기술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주어진 설계기준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 하지만 여타 다른 업종에 비해 이런 벌점을 감수할 만큼 책임을 질 만큼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벌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다면 그에 마땅한 책임에 대한 보상 또한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점에 대한 책임 부여에 앞서 먼저 책임에 대한 대우부터 법으로 입법화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