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82
변**
2020.02.07
개정안 의견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형평성 에 부합되지않고 시행시 업체의 존폐위기로 영향이 클것입니다. 책임감을 강화하는 의견은 동의하지만 개정안은 기존 법령과 앞뒤가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