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76
김**
2020.02.07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공동수급은 공동책임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부실벌점도 지분대로 이뤄져야 하며, 합산벌점을 적용하면 열심히 일을 많이 하는 회사만 손해를 보는 구조임. 따라서 당초 취지대로 평균벌점을 적용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