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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85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 벌점측정기준 개정 반대

내용

현행 시행령 벌점부과 기준으로도 많은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형평성 에 부합되지않는 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