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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81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건진법개정안(벌점측정기준변경)

내용

관련종사자 들을 전과자로 만들기쉽고
사기를 저하시킬수 있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추충분히 법적인
효과를 기대할수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