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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7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07

제목

국토부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건진법 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

내용

안전 및 품질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외면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토부의 건진법 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