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674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벌점부과방식 및 관리방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컨소시움으로 여러회사가 상생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관회사의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주관회사만 범점을 부여하고 더군다나 그 벌점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역차별적인 악법으로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