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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06
벌점부과 개정안 반대
형평성없는 벌점부과 방식 반대합니다.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하는건 찬성이지만 법개정에 앞서 형평과 원칙을 고려해야 합니디공동도급은 연대책임 원칙에 의거 현행대로 지분에 의거 부과하고 합산부과 역시 형평의 문제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