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2
홍**
2008.09.29
지자체 이양반대
ㅇ 국도를 관리하는 기술인력과 조직은 하루 지난 수십년간의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자부심으로 똘똘뭉쳐 만들어진 것으로 일부 인력만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재해복구 기능이 저하 되므로 반대. ㅇ 지자체장의 지역이익(민원해소) 위주의 사업비 집행으로 국도의 기능 저하 - 선출직 특성상 표와 관련 있는 지역민원에 취약하고 무분별한 도로점용, 교차로 설치 등으로 도로사업의 투자 효율성이 저하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