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06
이**
2020.02.06
비례원칙 및 형평에 맞지 않는 건진법 시행령 변경 반대합니다.
1. 공동이행방식의 계약원칙에 어긋나며 2. 대한민국 헌법 가치(균형/공정성의 웍칙]에 위배되고 3. 시행령 변경 입안의 취지의 근거 및 설명이 확실치 않으며 4. 징벌에 대한 연계성(벌점에 따른 선분양 제한)이 미약하고 5. 징벌에 대한 예측적 효과성이 불명확한 금번 건진법 시행령 변경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