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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70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합산 방식으로 계산방법을 개정함으로써 절대적인 수치만 증가시킴으로써 대상 기업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현 정부 시책과도 상충됨. (규제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