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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64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규제가 문제를 예방할수 있다는 단순처벌중심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근본적 원인 해결이 아닌 단순 처벌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적 입법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