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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2020.02.06
법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지나친 처벌위주의 행정처리이며, 국가발전과 고용의 큰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위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안전의 의무까지 기업에 전가하는 행태입니다. 공사비는 쥐꼬리만큼 지급하면서 완벽한 품질 및 안전을 바라는 것은 정부이기주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