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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652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06

제목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입니다.

내용

1. 안전사고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없는 부실벌점 강화방안은 "언발에 오줌노듯" 일시적인 제도 개선이 될듯합니다. 현장상황에 맞는 올바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