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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0.01.21
거주기간 2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과천시 당해거주기간 2년에 대한 기존 전입세대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거주요건 강화는 과천 전입수요로 인한 전세가격 급등과 위장전입이 발단이므로, 과천 위장전입 실태조사가 우선입니다 또한 거주요건 2년으로 강화 시 소급적용 없이 기존 전입세대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런 정책변경으로 겪게되는 기존 전입세대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