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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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0.01.21 |
| 제목 | 거주기간 강화 소급적용 결사반대! 살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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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신혼으로 거주중인 무주택 서민입니다. 한번도 집을 가진적이 없고 과천의 주택공급 계획과 청약에 대한 국가 정책을 믿고 내집 마련을 위해 과천으로 이사온지 1년이 더 지나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선공급대상자 거주기간 강화를 소급적용하여 그 기회를 박탈한다면 그 억울함과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이런식으로 갑자기 바꾼 정책을 소급적용한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를수 있겠습니까? 소급적용시 저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과천으로 이사오기전에 살던 지역의 우선공급 거주요건까지 포기하고 이사온 것인데 갑자기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것을 소급적용하는것은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소급적용을 하지않아도 투기세력의 추가 유입을 막을수 있으며, 소급적용한다고 이미 전입와서 전세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계약 파기하고 전출가지 않습니다. 즉 소급적용에 대한 추가적인 효과는 전혀없다고 판단됩니다. 제발 소급적용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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