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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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0.01.16 |
| 제목 | 소급 적용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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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한 법령을 만들어야 국민들은 제대로 된 시간과 조건등의 계획을 가질 수 있는데, 자기들의 무능으로 위장전입자 못 걸러 내는 고치려 하지 않고 무고한 무주택자의 자기 집 마련의 꿈과 계획을 일거에 앗아가 버리는 무책임 무능의 극치입니다. 분상제 유예나 판교 전입자 유예 등의 과거 올바른 입법 사례 참조하여 반드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언론에 이상한 조작플레이 하지 말고 그대로 시행하려면 책임자의 법령시향의 정확한 설명과 효과기대를 반드시 약속하고 발효후에도 이 법령의 구체적인 추후 효과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확인하여 효과 유무에 대해 담당은 효과 없을 시 옷을 벗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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