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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1.15
기존 1년이상 거주자까지 적용하는건 말이안됩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당해거주기간2년을 바로 적용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있습니다. 기존 1년이상 2년미만 무주택 거주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적용기간에 차등을 두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