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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37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1.13
제목

소급적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년 이상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최소한 예측가능한 법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