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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627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1.07

제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 전 전입자에 대한 소급적용 반대하며
근본적인 문제인 위장전입에 대해 한 집에 여러 세대주 전입에 대한 청약제한과 전수조사로 위장전입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