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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소급적용?? 말도 안됩니다! 소급적용을 요청하는 분들이 투기와 관련된 문제라 보여지네요.
대안으로는 차라리 청약가점에 연속 거주기간별로 가점을 넣으면 어떨까도 의견드립니다.
10년 10점, 1년 1점.. 이런식??
본인들이 투기세력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안사도 될... 계획도 없는데 집값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그곳으로 이사하여 청약 대기수요 증가 및
전세값 폭등과 가존 대기수요 보다 고점의 투기세력
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청약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실거주 목적도 있겠지만 투기세력으로 분류
되는 이주자들은 아예 위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차단되어 집은 사는게(buy) 아니라 사는곳(live)으로
인식전환을 해야합니다.. 청약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가 생각되구요... 거주 1년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 시절때나 사용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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