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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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08.09.29 |
| 제목 | 도로법 개정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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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국도,고속국도와 같은 국가 주요도로의 건설과 관리에는 특별행정기관의 역활이 극히 중요합니다. 만일 지자체로 이양된다면 도로건설,관리의 부실과 지역민의 이해관계가 관여된 왜곡된 도로계획이 심화될것이며, 관리또한 현행 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것보다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우며, 지자체조직의 비대화가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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