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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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0.01.06 |
| 제목 |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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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경기도 살면서 돈 없어서 서울에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출퇴근 다니고 열심히 돈 모아서 서울에 전세 들어갔습니다. 이사한지 1년이 안되면 그 동안 경기도 청약도 못 넣게 되어 이도 저도 아닌 신세로 1년이 되기만을 기다렸는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허탈하다 못해 분노가 솟아 오릅니다. 소급적용되면 경기도에도 청약을 넣지 못하는데 거주 기간 2년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해야지 급작스럽게 시행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박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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