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6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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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 |
등록일자 | 2020.01.05 |
|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소송불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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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기존에 살던 전입자까지 소급적용한다면 합당한 이유없이 이미 전입해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정책발표일기준 이후로 전입한 사람들부터 적용시켜야 합니다. 행정소송이든 헌법소원이든 모든 조치를 다 동원해서라도 대응할 겁니다. 이런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피해자들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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